보도자료 2018. 9. 28.		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
	담당부서		인사총괄심의관실
	담당자		인사제1심의관 성원제 인사제2심의관 안금선 인사기획심의관 이재혁
	공보관실 ☏ 3480-1451
2018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공개 ■ 2018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총 36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되었음 ■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전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2018. 10. 12.(금)까지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법관임용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1. 현행 법관임용절차 개요

○ 2018년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음

-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법조경력 5년 이상

- 전담법관 임용절차: 법조경력 20년 이상

※ 2018년부터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전담법관의 법조경력을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함

○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2. 2018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진행 경과

○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의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음

					필기전형			면접 ①				면접 ②								면접 ③
임용 신청	➔	서류전형평가 위원회	➔	인사 위원회 서류 심사	➔	법률서면 작성 (민사 또는 형사)	➔	실무능력평가면접 (민사/형사/법조경력)	➔	인성검사	➔	인성 역량 평가 면접	➔	인사 위원회 중간 심사	➔	집중 심리 검사 (필요 시)	➔	각종 의견 조회	➔	최종 면접 · 심층 면접 (필요시)	➔	인사 위원 회 최종 심사	➔	대법관 회의 1차심의	➔	명단 공개 (의견 수렴)	➔	대법관 회의 임명 동의	➔	임명

○ 대법원은 2018. 4. 26. 2018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계획을 공고한 이래 지금까지 서류전형평가, 서류심사, 법률서면 작성 평가, 실무능력평가 면접, 인성검사, 인성역량평가 면접, 중간심사, 관할법원장·소속기관장 등에 대한 각종 의견조회 및 검증절차, 최종·심층면접 등을 진행하여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를 통과한 총 36명을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하였음

3.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공개

○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한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음

○ 대상자 명단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및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를 통해 공개하고, 2018. 10. 12.(금)까지 누구나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다만,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 제출이나,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하여 법관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임명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2018. 10. 중순경 개최 예정으로, 임용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4. 법관 임용예정자 명단 및 현황

○ 명단: 별첨과 같음

○ 출신 직역별 현황

직업	검사	법무법인 등 변호사	국선전담 변호사	국가기관· 공공기관	합계
인원	4	23	6	3	36

※ 지원 당시 직역을 기준으로 함

○ 사법연수원 기수/변호사시험 회수별 현황

- 사법연수원

기수	33	36	37	38	39	40	41	42	합계
인원	1	2	2	1	1	1	5	12	25

- 법학전문대학원

회수	1	2	합계
인원	2	9	11

○ 성별 현황

성별	인원
남	19명(52.78%)
여	17명(47.22%)

2018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가나다 순)

강윤진(姜侖辰)                                41기                                    검사

강진명(康眞銘)                                37기                       변호사(서울대학교)

고춘순(高椿淳)                                33기                                  변호사

곽희경(郭喜卿)                                36기                                  변호사

구나영(丘那瓔)                                40기                                  변호사

김범준(金範俊)                                41기                                  변호사

김연수(金燕守)                                42기                                  변호사

김주연(金周姸)                                 2회                          국선전담변호사

김태형(金泰亨)                                38기                                  변호사

김해마루(金해마루)                            41기                                  변호사

김희수(金熙洙)                                42기                          국선전담변호사

나혜선(羅惠鮮)                               41기                                  변호사

남궁주현(南宮珠玄)                            39기                                  변호사

박정현(朴丁賢)                                42기                                  변호사

박지원(朴智元)                                42기                                    검사

백장미(白장미)                                2회                      변호사(전 군법무관)

신태광(申太光)                                42기                                  변호사

이고은(李杲恩)                                 2회                                  변호사

이원진(李源鎭)                                42기                                  변호사

이유경(李柔京)                                42기                          국선전담변호사

이인걸(李仁杰)                                42기                                  변호사

이태희(李泰熙)                                 2회                                  변호사

이희성(李喜星)                                42기                                    검사

인자한(印자한)                                42기                                  변호사

장성신(張誠信)                                 2회                          국선전담변호사

전보경(田普景)                                 1회                                  변호사

정예지(丁叡智)                                 1회                                  변호사

조소희(趙昭喜)                                 2회                                  변호사

조정익(趙正翼)                               37기                                  변호사

조현선(曺賢先)                               36기                                  변호사

주문식(周文植)                                 2회                          국선전담변호사

지예현(池禮鉉)                                 2회                                  변호사

최해진(崔海賑)                               42기                                  변호사

한대광(韓檯光)                                42기                                    검사

홍유정(洪侑廷)                                 2회                          국선전담변호사

황인아(黃仁雅)                                41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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